영유금지법, 맘카페 뒤집은 영어유치원 금지법 뜻

 

최근 맘카페마다 ‘영유금지법’이라는 단어가 도배되고 있다.

영어유치원 입학을 준비하던 부모들은 물론, 조기 영어교육에 관심이 없던 이들까지 “도대체 무슨 법이길래?”라는 반응이다.

아래 다섯 가지 질문 순서대로 영유금지법의 핵심을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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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금지법 뜻

영유금지법은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학원법 일부개정안이다.

만 36개월(만 3세) 미만에게는 영어를 포함해 학교 교과와 연계된 모든 수업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에게는 영어 교습 시간을 하루 40분으로 제한한다.

대상은 학원·방문 과외·개인 과외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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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세 고시는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됐나?

서울 대치동·목동 일대 일부 영어유치원은 만 4세 아동에게 영재성 검사, 영어 말하기·쓰기 시험을 치르게 하고 합격 여부를 현수막으로 홍보해 왔다.

이른바 ‘4세 고시’다. 최근에는 이 시험을 대비시켜 준다는 ‘4세 고시 대비 학원’까지 등장해, 유치원에 입학하려고 또 다른 학원을 다니는 상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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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이런 법안이 발의됐나?

• 아동 발달 우려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17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1.7%가 영유아 영어 레벨테스트를 인권 침해로 봤고, 87.5%가 규제에 찬성했다.

• 사교육비 부담
05세 영어 사교육 시장 규모는 1조 원대로 추정된다.

월 50만100만 원대 유치원 수업료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 학원법 사각지대
현행 학원법은 만 3세 미만 교습을 금지하지만 ‘외국어’는 예외 조항이라 영어유치원이 급증했고, 하루 평균 5시간 넘는 수업이 일반화됐다.

• 전문가 경고
소아정신과·뇌과학 연구진은 “영유아기 과도한 학업 자극은 창의·사회성 발달을 저해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로 뇌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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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위반 유형                                                                    행정 처분(안)

36개월 미만에게 영어·교과 수업	학원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 정지, 과태료
36개월 이상 하루 40분 초과 수업	시정 명령 → 영업 정지 → 과태료
방문·개인 과외 동일 위반	과태료

 

세부 금액과 단계는 법 통과 후 시행령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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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찬반 목소리, 실제 엄마·학원·전문가 이야기

찬성 쪽에서 나오는 말

• “영어유치원도 결국 사교육이다. 한 달 수업료가 100만 원이 넘는데 부담이 너무 크다.”
• “모국어도 서툰 아이들이 외국어 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건 차별이자 과열 경쟁이다.”
• “정규 교과만 해도 충분하다. 창의성·사회성이 중요한 시기에 영어 시험 스트레스까지 줄 필요가 없다.”
• “아이가 영어단어 외우느라 울다 잠드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팠다. 제한이 필요하다.”

반대 쪽에서 나오는 말

• “그럼 우리 애는 어디서 영어를 배우라는 건가? 결국 형편 되는 집은 해외 보내고 우리는 역차별 아닌가.”
• “맞벌이 부모에게 영어유치원은 돌봄 기능도 하는데,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당장 보육 공백이 생긴다.”
• “40분만 배우면 나머지 시간엔 또 다른 과목 사교육을 넣게 될 것 같다. 풍선 효과만 낳는다.”
• “영어는 노출이 중요하다는데 왜 시간을 재서 막나. 규제보다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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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한 마디

영유금지법은 만 3세 미만 영어 교습 전면 금지, 만 3~5세는 하루 40분 제한이라는 강수로 ‘4세 고시’와 조기 영어 과열을 끊겠다는 법안이다.

국회 통과 여부는 미정이지만, 영어유치원·조기 영어 학원 운영 방식과 가정의 학습 계획은 확실히 바뀔 가능성이 크다.

향후 심사 일정과 시행령 세부 기준을 지켜보며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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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금지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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