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대출 규제 강화, 쉽게 풀어 읽기

반응형

 

“대출이 갑자기 막혔다” “LTV는 또 뭐고, DSR은 왜 신경 써야 하나”
금융·부동산 용어가 낯설어 헷갈리신다면, 이 글을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

왜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을까요?

• 배경: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계·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 목표:
  1. 부동산 과열 방지: 집값 급등을 억제
  2. 가계빚 안정화: 빚 내서 집 사기를 무분별하게 막아, 돌려막기·부실 리스크를 낮추기

---

규제 적용 대상 지역 먼저 확인하기

1.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전역
2. 투기과열지구(예: 강남·마용성·광명 등)
3. 조정대상지역(예: 성남 분당·위례, 과천·광명, 고양 등)

해당 지역에 집이 있거나 사려는 분은 모두 변경 내용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핵심 용어 정리

• LTV(Loan to Value)
  • 주택 시가 대비 대출 한도 비율
  • 예: LTV 70% → 10억짜리 집이면 최대 7억까지 대출
• DSR(Debt Service Ratio)
  • 연간 원리금 상환액÷연소득 비율
  • 높을수록 갚아야 할 빚 부담이 크다는 뜻
• DTI(Debt to Income)
  • 연간 이자 비용÷연소득 비율
  • DTI가 강화되면 이자 부담이 커진 사람은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

6대 규제 포인트, 한눈에 살펴보기

번호규제 항목무엇이 달라지나?이해 팁 예시

1	대출 한도 제한	주담대 총액 6억 원 초과 금지	▶ 원하는 대출액이 7억 원이었다면, 6억 원까지만 은행에서 빌릴 수 있어요.
2	다주택자 대출 금지	2채 이상 보유 시 추가 주담대 전면 금지	▶ 집 두 채가 있는 A씨, 세 번째 집 대출은 이제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	전입 의무 강화	1주택자, 추가 주택 사면 6개월 이내 전입 필수	▶ B씨는 새 집을 사면 반드시 6개월 안에 이사해 등본 이전을 해야 대출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4	생애 최초 LTV 축소	생애 첫 주담대 LTV 80%→70% (보금자리·디딤돌론 포함)	▶ 5억짜리 첫집 구입 시 기존엔 4억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3.5억만 가능해요.
5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전세대출 보증비율 90%→80%	▶ 2억 전세 계약 → 예전엔 1.8억 대출 가능, 이제는 1.6억까지만 보증!
6	만기·DSR 제한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 DSR 우회 차단	▶ 대출을 35년 만기로 쓰던 C씨, 이제 30년 만기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DSR 계산 시 모든 부채가 포함돼 부담 ↑.

 

 

---

추가 바뀌는 사항들

• 생활안정자금 대출 축소
  • 주택 이외 생활비·의료비 대출 한도 1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 정책대출 총량 관리
  • 금융권 정책대출 전체를 하반기부터 25% 감축 목표
• 신용대출 제한
  • 연소득 이내로만 신용대출 가능 → 주담대 ‘꼼수 전환’이 어려워집니다.

---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1. 다주택자 D씨
   • 집 2채 보유 → 3번째로 빌리려던 4억 주담대 “불가”
2. 1주택자 E씨
   • 6억짜리 새 아파트에 이사 → LTV 70% 적용 → 최대 4.2억 대출
   • 전입 의무 6개월 안 지키면 이자율 상향·추가 조치 위험
3. 생애 최초 F씨
   • 첫 집 3억 → 기존엔 2.4억 대출 가능 → 이제 2.1억으로 대출 규모 줄어듦

---

대출 계획을 이렇게 세우세요

1. 6월 27일까지: 대출 상담 및 신청 완료
2. 한도 조정: 6억 초과 시 분할 대출 or 보증인 추가
3. 전입 계획: 이사 날짜·등본 이전일 미리 잡기
4. 서류 준비: 소득증명·재직증명·주민등록등본 등 꼼꼼히

---

더 알아보고 싶다면?

• 정책 원문 바로 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 자료
• 주거래 은행 상담 예약

---

결론

수도권·규제지역 대출 규제는 오늘(6/28)부터 적용됩니다.

• 대출 계획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은행 방문 또는 상담 예약을!
• 이사·전입 일정도 규제 조건에 맞춰 미리 준비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 완전 분석: 경로·영향·대응부터 궁금증 15문 15답까지

스타벅스, 7년 만에 종이＋사탕수수 플라스틱 빨대 병행 도입 왜?

오징어 게임 3 총정리: 개봉일 · 몇부작 · 새 게임 · 떡밥 · 팝업 이벤트까지 한눈에!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청 부터 만기혜택·중도해지·중복신청까지 완벽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