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뜻·내용 한눈에 – 시행되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노조 파업했다가 몇 억 원 손해배상 당해서 집까지 압류됐다더라…”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1. 어떻게 그런 큰돈이 개인에게 청구될까?
2. 그걸 막겠다는 ‘노란 봉투법’은 정확히 뭔데?

노동·경제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게, 개념부터 일상 변화까지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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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봉투법이란? 

정식 이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별칭이 된 이유	2013년 쌍용차 해고노동자에게 거액 손배·가압류가 청구되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넣어 보냈다 → 법 개정 운동으로 확산

 

노란 봉투는 후원금 봉투 색에서 나왔고, 법은 노조법 일부를 고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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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가압류는 왜 문제가 됐을까?

손해배상(손배)

•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 “이만큼 물어내라” 소송
• 청구액이 수십억~수백억 원까지 가기도 함

가압류

•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집·월급·통장에 가압류 걸어 돈 쓸 수 없게 만드는 절차
• 파산·생활고로 이어지는 경우 많음

사례
쌍용차(2009) 파업 → 회사와 경찰이 청구한 손배·가압류 47억 원
한진중공업(2011) 파업 → 160억 원 손배 소송 진행

 

노조원 입장에선 “해고도 힘든데 파산까지?”, 회사 입장에선 “불법 파업에 손해 본 건데 책임져야” 논쟁이 계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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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 3줄 요약

BEFORE                                                                        AFTER (노란봉투법 통과 시)

회사가 노조·개인에게 손배·가압류 청구 비교적 쉬움	‘고의·중대한 과실’ 있어야 손배 가능, 개인 월급·집 가압류는 원칙적 제한
원청(모기업)도 하청 파업 손배 청구 가능	실제 고용주 범위 안에서만 손배 청구
파업 중 대체근로(대량 대행 인력) 투입 가능	필수 인력 외 대체근로·도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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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 속 변화 – “나랑 무슨 상관?”

1) 뉴스·포털 톤 변화

• 기존: “○○노조 파업, 200억 원 손배 청구” → 자극적 액수 기사 많음
• 이후: 손배 자체가 줄어들어 초대형 액수 기사가 희소해짐

2) 직장 내 분위기

• 지금: “파업하면 빚더미” 공포감 → 노조 설립·가입 주저
• 이후: “합법 파업이면 빚 걱정 덜하다” → 노조 가입 심리적 장벽↓

3) 하청·계열사 직원

• 지금: 원청이 거액 손배를 걸어 “못 버틸 것” 압박
• 이후: 원청 손배 청구 제한 → 파업 협상력이 일부 회복

4) 소비자 입장

• 파업이 장기화되면 제품·서비스 공급 차질 → 가격 인상 우려
• 노란봉투법은 대체근로를 막아 파업 효과는 남지만 손배 공포 감소 →
  노사 모두 “빨리 테이블에 앉자” 압박이 커져 오히려 파업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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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찬성·반대가 갈리는 이유

찬성 (노조·시민)                                                                            반대 (경영계·일부 정부)

생존권 보장: 파업했다고 수억 빚은 과도	불법 파업까지 면죄, 경영권 침해
협상 촉진: 손배 공포 사라져 빠른 대화	손배·가압류는 ‘최후 수단’ 필요
국제 기준: EU 복수국 손배 제한 = 인권	대체근로 금지 → 생산 차질·투자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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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A – 가장 많이 하는 질문 6가지

Q1. 회사가 손배를 ‘아예’ 못 하나요?
아니요. 폭력·파손·불법 점거 등 고의·중대 과실이 명확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개인 월급·집 가압류 완전 금지?
원칙적 제한이지만, 법원이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손해”라 판단하면 예외 허용.

 

Q3. 파업 기간 중 외부 인력 투입도 다 막나요?
병원·전력 같은 필수 공익 업무는 최소 인력 유지 가능. 전면 대체근로만 금지.

 

Q4. 해외 사례는?
프랑스·독일: 손배 청구는 ‘고의·중대 과실’만 허용.

미국: 대체근로 허용하지만, 손배는 노동법원 기준 엄격.

 

Q5. 언제 시행될까요?

국회 법사위→본회의 통과 후 공포 6개월 뒤 시행 예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Q6. 불법 파업은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불법 여부 판단 기준(필수 절차 미준수, 폭력 등)은 그대로. 손배·가압류 대신 형사 처벌·행정 벌금 등 다른 제재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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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앞으로 뭐가 관건일까?

1. 법사위·본회의 표결 – 여야 협상 구조에 따라 통과 여부 결정
2.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가능성 – 재표결 시 3분의 2 찬성 필요
3. 대체 협상안 – 정부·경영계가 손배 상한제, 공적 기금 지원 등 ‘완화안’ 제시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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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한 줄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의 정당성은 지키고, 회사·노동자 모두 파산은 막자”는 안전장치다.
통과된다면 ‘억대 손배’ 소송 뉴스는 줄고, 노 사 협상은 조금 더 테이블 위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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