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이슈22 한미 관세협상, 수출·수입업자가 당장 확인할 7가지 잠깐, 나는 물건을 파는(또는 들여오는) 사람이다.이번 합의가 내 원가·가격·통관 절차에 무엇을 바꾸나?아래 목차대로 읽으면 5 분 안에 답이 나옵니다.1. 관세율 변동표 ― HS 코드별 즉시 확인품목군 기존 관세 8 월 1 일 이후 메모자동차(8703)25 %15 %내연·전기차 동일자동차부품(8708)25 %15 %좌석·램프 포함철강(HS 72·73)15 %그대로2018 쿼터 유지반도체(8541·8542)잠정 예고최혜국 대우(MFN)관세 0 % 유지 전망의약품(3004)잠정 예고MFN관세 0 % 유지 전망 바로 쓰는 팁세관 UNI-PASS →.. 2025. 7. 31. 노란봉투법 뜻·내용 한눈에 – 시행되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노조 파업했다가 몇 억 원 손해배상 당해서 집까지 압류됐다더라…”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 가지가 궁금해집니다.어떻게 그런 큰돈이 개인에게 청구될까?그걸 막겠다는 ‘노란 봉투법’은 정확히 뭔데?노동·경제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게, 개념부터 일상 변화까지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1. 노란봉투법이란? 정식 이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별칭이 된 이유2013년 쌍용차 해고노동자에게 거액 손배·가압류가 청구되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넣어 보냈다→ 법 개정 운동으로 확산 노란 봉투는 후원금 봉투 색에서 나왔고, 법은 노조법 일부를 고치는 것입니다.2. 손해배상·가압류는 왜 문제가 됐을까?손해배상(손배)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 “이만큼 물어내라” .. 2025. 7. 31. 영유금지법, 맘카페 뒤집은 영어유치원 금지법 뜻 최근 맘카페마다 ‘영유금지법’이라는 단어가 도배되고 있다.영어유치원 입학을 준비하던 부모들은 물론, 조기 영어교육에 관심이 없던 이들까지 “도대체 무슨 법이길래?”라는 반응이다.아래 다섯 가지 질문 순서대로 영유금지법의 핵심을 풀어본다.1. 영유금지법 뜻영유금지법은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학원법 일부개정안이다.만 36개월(만 3세) 미만에게는 영어를 포함해 학교 교과와 연계된 모든 수업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에게는 영어 교습 시간을 하루 40분으로 제한한다.대상은 학원·방문 과외·개인 과외를 모두 포함한다.2. 4세 고시는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됐나?서울 대치동·목동 일대 일부 영어유치원은 만 4세 아동에게 영재성 검사, 영어 말하기·쓰기 시험을 치르게 하고 합격.. 2025. 7. 25.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2025년 7월 15일부터 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작업안전 지침’이 강화돼 체감온도(WBGT) 33 °C 이상 또는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2시간 작업 후 최소 20분 이상 휴식이 법적 의무가 됩니다. 본문은 ▲정책 배경·법적 근거 ▲휴식 기준 ▲설비 지원 ▲노·사 의무 ▲신고·산재 절차 ▲폭염 건강수칙 등을 3,000자 분량으로 정리했습니다.🔗 온열질환 재해신고·산재보상: 근로복지공단 1. 왜 바꿨을까? — 정책 배경·법적 근거올여름 기상청은 “평년 대비 최대 +1.6 °C”를 전망하며 열사병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585건(사망 1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폭염(고온작업) 특별 보호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2025. 7. 14.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