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확대되는 🍼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100% 지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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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확대되는 🍼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100% 지급 혜택

핫요약봇 2025. 6. 23. 16:17

2025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육아휴직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후 6개월 이내 자진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지원금 전액(100%)을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 변경 배경, 지원내용, 신청방법, 유의사항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1. 제도 핵심 요약

기존: 육아휴직 사용 후 6개월 이내 자진 퇴사 시 사업주에게 지원금의 50%만 지급
2025년 7월 1일부터: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에게 100% 지급
사업주 지원금 유형: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모두 포함
시행일: ‘25년 7월 1일부터 적용

자세한 정책 설명은 고용노동부 워크라이프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왜 변경되었나요?

불합리한 지원 축소 개선:
사용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했을 경우 사업주의 지원금이 삭감되면
사업주들이 육아휴직을 꺼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
자진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되었습니다.

3.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개요

지원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
지원 범위:
- 출산 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 각 휴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지원금 전액 지급
- 기존에는 퇴사 시 지급 금액의 절반만 지원되었음

4. 사업주 유의사항

시행일: ‘25.7.1. 이후 휴가 종료 또는 단축 종료 사례부터 적용
제외되는 경우:
- 사업주가 퇴사를 유도한 경우 (해고·권고사직 등)
지원 신청 유형:
- 기존 일반 신청 방식 유지
- 근로자가 출산·휴직한 후 사업주는 관련 서류로 고용센터 신청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출산휴가만 사용한 뒤 퇴사한 경우도 해당되나요?
A.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제도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2. 육아휴직을 3개월만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전액 지원되나요?
A. 네, 육아휴직 기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대상입니다.

Q3.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소진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하나요?
A. 사용한 기간만큼의 휴가 부여가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Q4.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따로 퇴사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A. 고용센터에 신청 시 퇴사사유서를 포함한 기본 퇴직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Q5. 근로자가 휴직 중 회사와 협의 없이 퇴사한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A. 자진 퇴사로 확인된다면 사업주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Q6.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A. 고용보험 상의 이직신고와 퇴직확인서, 인사기록부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Q7. 육아휴직 후 복직했다가 2개월 뒤 퇴사한 경우도 해당되나요?
A.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진 퇴사한 경우로 인정되면 전액 지원됩니다.

Q8.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 고용센터 신청 후 통상 1~2개월 내 지급됩니다.

Q9. 회사 대표 본인(1인 기업)도 이 제도 활용 가능한가요?
A. 본인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주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10. 동일 근로자가 두 번째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휴직 종료 후 퇴사 사실이 다시 확인되면 해당 건별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제도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정책브리핑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브리핑 –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관련 안내

5분 이슈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