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최대 50만 원·빚 탕감 113만 명,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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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 19 일 정부가 30조 5 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2차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① 전 국민 소비쿠폰(최대 50만 원) ②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③ 113만 명 장기연체 채무 탕감.
여기에 건설·벤처 투자, 세수결손 보전까지 담겨 ‘경기 진작 + 민생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노립니다.
궁금증이 폭발할 만한 포인트만 골라 5 분 안에 읽는 가이드로 정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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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경 큰 그림 – 숫자만 쏙쏙

구분규모

총 추경 규모	30조 5 천억 원
세출 추경	20조 2 천억 원
세입경정(세수 보전)	10조 3 천억 원
국채 발행	19조 8 천억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	–110조 4 천억 원 (GDP –4.2 %)
국가채무	1 300조 원 돌파, GDP 49 %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을 0.1 %p 끌어올릴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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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생회복 소비쿠폰 – 누가, 얼마를 받나?

구분1차 지급¹2차 추가²총액4인 가구메모

상위 10 %	15만 원	–	15만 원	60만 원	건보료 약 47만 원↑
일반(하위 90 %)	15만 원	10만 원	25만 원	100만 원	전체 가구 70 %+
차상위	30만 원	10만 원	40만 원	160만 원	중위소득 50 %↓
기초수급	40만 원	1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생계·의료·주거 급여
인구소멸 84곳³	상단 + 2만 원	–	상단 +2만 원	–	농어촌 추가지원

 

¹ 소득·재산 기준, ² 상위 10 % 제외 국민 90 % 일괄 10만 원, ³ 행안부 인구소멸지역 고시

지급 수단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
사용 기한 : 수령 후 4 개월(미사용 잔액 자동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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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약 차주 채무 탕감 – 113만 명, 어떻게 구제되나?

프로그램대상·요건구제 방식

7년 이상 장기연체 탕감	5 천만 원 이하·연체 7년↑	캠코가 채권 매입 후 ‘소각’ → 원리금 전액 탕감
새출발기금 90 % 감면 확대	현행 취약계층 → 저소득층까지	원금 최대 90 %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	만기 성실 상환자	우대 금리 재대출·추가 보증

 

채무 소각 규모 : 약 16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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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랑상품권·소비 쿠폰 패키지

• 발행 규모 29조 원(국비 6 천억 원 보강)
• 할인율 7 ~ 15 % (지자체별 차등)
• 고효율 가전 환급 : 냉장고·에어컨 등 10 %, 최대 30만 원 → 으뜸효율 환급 플랫폼 
• 숙박·영화·스포츠·전시·KTX 할인쿠폰 780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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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벤처 투자 한눈에

분야규모내용

SOC(철도·항만 등)	1조 4 천억 원	노후 인프라 조기 발주
PF 유동성	5조 4 천억 원	사업장 브릿지·담보 대환
벤처·중소기업 펀드	1조 3 천억 원	모태펀드, 성장지원펀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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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입경정 – 왜 10.3조 원이나 모자랄까?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실물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당초 예산보다 10조 3 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
정부는 5년 만에 세입경정을 편성해 세수 결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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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정·신청 절차 요약

1. 6 월 24 일 : 국회 제출
2. 7 월 1주 : 예결위·본회의 통과 목표
3. 8 월 중·하순 : 소비쿠폰·상품권 신청 개시(카드사·정부 통합앱·지자체 창구)
4. 4 개월 내 사용 : 잔액 자동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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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 / A. 10선 – 실제로 궁금한 것들

Q. 현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A. 아니요.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포인트만 선택 가능합니다. 소비 진작과 사용처 추적이 목적이라 현금은 제외됐습니다.

 

Q. 차상위 계층 기준은 정확히?
A. 기준 중위소득 50 % 이하(4인 가구 월소득 약 283만 원)이고, 재산·금융자산이 대도시 2억 1 5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상위 10 % 커트라인은?
A. 건강보험료 월 47만 원(직장가입 4인 가구 기준) 안팎이면 상위 10 %로 분류됩니다.

 

Q. 쿠폰 사용처는 어디까지 되나요?
A. 대형마트·백화점·대형 온라인몰은 제외, 동네 음식점·편의점·전통시장·병원·학원 등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합니다.

 

Q. 7년 이상 연체 채무 ‘소각’ 절차는?
A. 캠코가 금융회사·대부업체 채권을 시가의 3 ~ 5 %에 매입한 뒤 즉시 소각해 채무 효력이 사라집니다.

 

Q. 새출발기금 감면 폭이 넓어졌나요?
A. 기존엔 취약계층만 90 % 원금 감면 대상이었지만, 이번 추경으로 저소득층도 포함됩니다.

 

Q. 고효율 가전 환급은 어떻게 신청?
A. 구매 후 60 일 이내 ‘으뜸효율 환급’ 사이트에 영수증·제조번호를 등록하면 평균 2주 내 카드 청구 할인 혹은 계좌 환급이 이뤄집

니다.

 

Q.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할인율 15 % 적용 지역은?
A. 인구소멸 위험지역·농산어촌 등 지역경제 회복이 시급한 지자체가 15 % 상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쿠폰을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수령일로부터 4 개월이 지나면 잔액이 자동 회수돼 국고로 귀속됩니다. 지자체별로 2 개월 연장 옵션을 검토 중입니다.

 

Q. 세 번째 추경도 가능한가요?
A. 정부는 9월 세수 실적과 경제 지표를 보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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