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과태료?｜정부24 참여 방법과 주의사항

 

 

 

매년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혹시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쁘니까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조사를 무시하거나 허위로 응답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태료 규정과 방문조사 전환, 안전하게 참여하는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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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 사실조사 불참 시 어떻게 되나?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국가 조사입니다.
만약 비대면 기간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방문조사(대면) 대상이 됩니다.

• 단순 미참여: 조사원이 방문하여 확인
• 허위 신고: 사실과 다른 정보 제출 시 과태료 부과

즉, 단순히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는 허위 신고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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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해 5만원 ~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만원: 경미한 위반 (예: 단순 불참, 지연 신고)
• 10만원~50만원: 허위 신고, 위장 전입 등 중대한 위반

특히 세대주가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응답할 경우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원 역시 거짓 응답에 관여했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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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조사 전환 시 유의사항

비대면 기간(7/21-8/31)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점조사 대상 세대일 경우, 9/1-10/23 방문조사로 전환됩니다.

• 조사원은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
• 세대주가 부재 시, 세대원도 응답 가능
• 중점조사 대상: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 방문조사 시에는 반드시 조사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응답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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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24 앱으로 미리 참여하는 게 안전한 이유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는 가장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 GPS 설정 필수: 자택 주소지 반경 50m 이내에서만 정상 제출
• 세대주·세대원 누구나 참여 가능, 단 세대당 1회만 인정
• 미참여 시 방문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앱으로 미리 끝내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또한, 비대면 참여자에게는 경품 이벤트까지 진행 중이니 놓치지 마세요.

👉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바로 참여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5｜비대면 참여 방법·기간·FAQ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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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대주가 해외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세대원이 대신 참여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방문조사 시 보완됩니다.

 

Q. 이미 참여했는데 또 연락이 와요.
A. 세대당 1회만 인정됩니다. 중복 안내는 무시해도 됩니다.

 

Q. GPS 꼭 켜야 하나요?
A. 네. 주소지 반경 50m 이내에서만 참여가 인정됩니다.

 

Q. 경품은 세대주만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세대원도 참여자라면 추첨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미참여하면 무조건 과태료인가요?
A. 아니요. 미참여 시 우선 방문조사 전환 → 허위 신고 시 과태료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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